-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누설' 혐의…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
'검사 4명 탄핵' 이견에...강경파 친전 돌려 "동참해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당내 검사범죄대응 TF는 이 검사들의 탄핵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친전까지 돌린
-
'내부 정보로 190억 차익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비밀 아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
"北에 연락해보겠다"던 송영길, 이 말에 충북동지회 재판 서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 규탄 릴레이 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법원 “송
-
숫자 바꾸니 보인 동료 인사평가…法 "해킹했다고 해고는 부당"
보안이 부실한 회사 사이트에서 다른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
“지금부터 48시간 공격한다” 토스를 해킹한 토스의 해커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토스를 해킹하는 토스의 해커,‘헬소닉’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팀 리더 “지금부터 토스를 해킹합니다.” 지난 6월 토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
주점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집행유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세컷칼럼]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디로 가나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도입 여부는 물론, 심지어 CBDC 디자인과 운용도 마찬가
-
"'개인정보 유출' 18억 과하다"…위메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뉴스1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며 부과된 18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디로 가나 서경호 논설위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도입 여부는 물론, 심지어 CBDC 디자인과
-
노벨평화상 이번엔 옥중수상…이란 인권운동가 모하마디 선정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노벨평화상은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가 받았다. 이란 여
-
‘다크앤다커’ 누구 자식이야? 판교 뒤흔든 친자확인 전쟁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다크앤다커’ 넌 누구 자식이야?…판교 뒤흔든 친자확인 전쟁 요즘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사들은 서울 서초동에서 ‘현피’(현실에서 만나 직접 싸우는
-
국회 올스톱에...실손청구 간소화법, 주식 먹튀 방지법 어쩌나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
-
삼성·SK 반도체 기술 “양말에 USB 숨겨 빼내”… 징역 1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해 중국 업체에 알려준 협력회사 부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
트럼프 재판 생중계한다…의회폭동 주동자에 징역 17년 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TV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조지아주(州)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
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
기술유출범 잡아도 85% 실형 안 받았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외경. 뉴스1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점이 있는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정
-
최서원, “JTBC 태블릿 PC 돌려달라” 2심도 승소…7년만에 돌려받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문이 낭독되자
-
북핵·대만·우크라 콕 찍었다...한미일 정상 "새 파트너십 시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
-
"햇볕 1년에 10시간 뿐"…中 간첩법 구금된 호주 女앵커 폭로
청 레이의 연인인 닉 코일 전 중국 호주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나와 그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 호주 ABC 방송 홈페이지 캡처 태양이 그립다.
-
"한국 관련 기밀도 中에 넘겼다" 중국계 美해군 스파이 체포
미 해군 2명이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돼 돈을 받고 미군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중국계 미국인인 이들이 넘긴 정보에는 인도·태평양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에
-
해외 은행에 221억 예치 사업가, 세무 신고 깜빡…벌금 25억
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잔고가 있지만 세무 신고를 깜빡한 기업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
-
공채 시험문제 유출 무죄…MBC 前공정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회사의 이념이 편향적이라며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유출한 MBC 전 노조위원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
法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돈 쓴 내역 내라"…'제3자' 지출 자료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태원